서울지부 사립중서부지회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최선정​​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5.10.02.(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기자회견]

전교조 위원장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 대책 이행하라!

전교조는 하반기 국회 악성민원방지법 통과에 집중할 것

○ 일 시 : 10월 2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전북 전북교육청 앞(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앙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투쟁발언]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교육부에 학교악성민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이곳 전북교육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습니다.

○ 전북 M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어떻게 악성민원이 교사들과 교육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 먼 곳 전북교육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농성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미루어 왔던 악성민원 학부모를 고발했습니다. 교육부는 민원시스템 정비와 악성민원에 엄정대응하겠다며 법 개정 추진과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정비, 그리고 교권보호를 위한 정례적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 이 14일이라는 기간에 교육부는 왜 긴급하게 대책을 내놓았겠습니까. 학교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교사들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제 교육부 스스로 발표한 학교악성민원 특단의 대책을 제대로 실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 저는 오늘 14일 간의 철야농성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 2023년 서이초 투쟁 이후 교사들은 변화를 기대했지만,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여전히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신고와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고, 교사가 병가를 쓰든, 교직을 그만두든 아니면 생을 그만두지 않으면 악성민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은 모든 것을 교사들에게 떠넘겨 왔고 비극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 이런 비극적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교육부의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학교 현장이 바뀔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들의 삶과 교육을 지킬 것입니다. 전교조가 그 최전선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2025년 10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