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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 010-4501-6908(김수영) 

[논평] 법외노조 해법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비판. 오류에..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8.6.25.(월)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김학한(정책실장)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송재혁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논평]

법외노조 해법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비판

오류에 기초한 결론은 무효

청와대는 입장 다시 발표해야

  

 

1. 지난 620, 전교조 법외노조 해법과 관련한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은 오류에 기초한 결론이므로 무효나 다름없다. 청와대는 입장을 다시 정해 발표하기 바란다.

 

2. 지방선거 여당 압승, 전교조 활동 경력 10명 후보 교육감 당선, 사법부와 청와대의 전교조 재판 거래증거 발표, 고용노동부 장관의 진전된 입장 발표 등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적의 호기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한 쪽짜리 브리핑은 이를 한 순간에 날려버리고 말았다. 교육노동에 대한 도발이나 다름없는 이 경솔한 언행에 대하여 청와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3. 법외노조통보 직권 취소를 해법의 방향으로 잡아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은 청와대 대변인의 경솔한 언행으로 한 나절 만에 뒤집혔다. 전날 오후에 있었던 주무장관의 약조를 다음날 오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묵살해버리는 해괴한 일이 발생했다. 전교조 법외노조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전광석화처럼 이루었을 리 만무하다. 김의겸의 브리핑에는 준비가 부족한 채 경황없이 발표한 흔적이 여기저기 드러났고, 브리핑의 핵심적인 내용을 사후에 수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직권취소 불가 주장의 결정적 근거에 해당되는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대외적으로 아무런 사과나 해명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교조와 시민들을 얕잡아 보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4.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정권이 전교조를 탄압 대상 표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이 전교조 재판을 청와대와의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데 따른 결과였음이 이미 드러났지만,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서는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해결 의지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내용이 허술하고 오류투성이일 뿐이어서, 이것이 과연 청와대의 논평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5. 62011시 경 브리핑 당시의 내용은 이후 청와대 브리핑 게시판에 수정 게시되었다. 청와대 측의 내용 수정으로 인해 언론사마다 보도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수정조차 부실하여, 실제 브리핑 내용과 수정 내용 둘 다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브리핑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비판하면 다음과 같다

 

11시 대변인 브리핑 당시 내용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해고자문제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한 것은 불가능하다. 그걸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재심을 통해서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관련 노동관련 법률은 개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밖에 없다.

 

사후 대변인 브리핑 수정 내용 (청와대 브리핑 게시판)

일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바꾸려면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관련 노동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 사실인식의 오류

 

620() 11시 브리핑에서 청와대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고 이를 번복하는 재심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행정부가 직권취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가처분 항고신청을 인용해 준 것을 본안 판결이 난 것으로 착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 하에 대법원의 재심을 통해서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이 있다며 대법원의 재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재심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송 당사자나 기타 청구인이 그 취소와 변경을 청구하여 다시 하는 재판을 말한다. 현재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행정소송 본안 소송은 2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당연하게도 재심 대상이 아니다. 더군다나 바로 전 날 전교조 대표단과 만난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 판결 전에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인데도, 청와대 대변인은 재심이 어려워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 지적을 인지했는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 게시판에 내용을 수정했다. ‘대법원 판결가처분 결정으로,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는 재심대법원 최종 판결로 슬쩍 바꿔놓았다. 하지만 수정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핵심적인 근거를 바꾸어 놓고도 직권취소 불가 결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이 사실 인식에 기초하여 논리적인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입장을 정해놓고 사실을 꿰어 맞추는 전형적인 견강부회였음을 드러내준다. 청와대 대변인이 실체적 진실을 인지했다면 대법원의 재심을 전제로 도출한 직권취소 불가라는 결론도 변경해야 마땅하다.

 

또한,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일방적인 입장일 뿐이다.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없으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관련 사례들도 많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조치, 기간제 교사 성과급 차별 해소 조치,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 조치 등 최근 교육과 관련된 사안만 보더라도 모두 소송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내린 행정조치들이다.

 

2) 수정 브리핑마저도 오류

 

수정된 청와대 브리핑 자료에 맞춰 기사들도 수정되어 갔다. 그러나 수정된 브리핑 내용에서도 오류가 발견된다. “일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라며 가처분 결정이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1562일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 항고신청 인용으로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세 번째 법외노조화)한 이후, 20151116일 서울고등법원(당시 재판장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다시 내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켰다. 그리고 2016121, 서울고등법원 본안 판결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고, 전교조는 201621일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고등법원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했다. 현재 본안소송의 판결은 24개월째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으로 이송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 대변인이 말한 일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은 일련의 재판 경과에 대한 사실 오인에서 나온 것이다. ‘가처분 결정만으로만 보면 법원의 최종적인 가처분 결정은 201562일 대법원의 파기 환송 후 이를 뒤집은 20151116일 서울고등법원(당시 재판장 김명수, 현 대법원장)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결정이었다. 20161212심 본안 판결 후인 201621일 전교조가 신청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은 본안소송과 함께 24개월째 대법원에서 잠을 자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말은 일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엉뚱한 결론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일지 참조(본안 판결 내용 명암 처리)

 

시기

내용

상황

비고

2013

10.24

고용노동부장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법외노조

 

10.24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 제기(이하 본안)

본안 1

10.24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효력정지 신청(이하 효력정지)

 

11.13

서울행정법원(재판장 반정우) 효력정지 결정

법내노조

1

효력정지

11.21

고용노동부,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항고장 제출

12.26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민중기), 고용노동부 항고 기각

2014

6.19

서울행정법원(재판장 반정우), 본안 기각 판결

법외노조

본안1

(기각)

6.23

전교조, 서울고등법원에 본안 항소

본안 2

7.10

전교조, 서울고등법원에 효력정지 신청

법외노조

 

9.19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민중기), 효력정지결정

교원노조법 제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내노조

2

효력정지

9.22

고용노동부,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재항고장 제출

2015

5.28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 및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대해 각하결정

6.2

대법원, 재항고신청 인용.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

관여대법관 고영한(주심), 이인복, 김용덕, 김소영

법외노조

노동부재항고인용

11.16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명수),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

법내노조

3

효력정지

2016

1.21

서울고등법원(재판장 황병하),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청구 항소기각 판결

법외노조

본안2

(기각)

2.1

전교조, 대법원에 본안 상고(3)

특별 3부 계류 중(대법원 201632292)

본안 3

(심의 중)

2.1

효력정지 신청(4). 2018.2.18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송

심의 중

 

또한 수정 브리핑에서 앞 문장은 대법원 재심대법원 최종판결로 고쳤지만 뒷문장의 재심은 그대로 방치하는 졸속성을 감추지 못하였다. 뒷문장의 대법원 재심최종판결로 바꾸었어야 하는데 미처 수정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수정 브리핑에서조차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재심을 언급함으로써 앞뒤가 맞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논평으로 남고 말았다.

 

사후 대변인 브리핑 수정 내용 (청와대 브리핑 게시판)

그것을 바꾸려면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관련 노동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재심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정부 입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3) ILO 사무총장과 대통령의 면담 내용도 '마사지' 의혹

 

청와대 대변인은 마무리 내용으로 94일 문재인 대통령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만남을 언급하면서,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대해 공감을 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하지만, 이틀 후인 96일 우리와 만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의 말은 이와 달랐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대통령에게 “ILO협약 비준과 함께 정부가 전교조 등의 문제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정부가 나설 것을 여러 차례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의 입맛에 맞춰 마사지 된 워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대변인은 전교조 문제를 교원노조법개정과 ILO 핵심협약 4개의 비준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는 결국 정부가 할 일을 국회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교원노조법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 역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의 합작에 의한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피해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한가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쉬운 길을 굳이 마다하고 애써 돌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4) 발표 형식도 문제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은 발표 형식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크다. 전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와의 협의를 거쳐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고 담당 주무장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이를 일방적으로 뒤집는 발표를 한 것은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약속대로 직권취소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후 협의와 공감을 넓혀가는 것이 청와대가 할 일이었다.

 

설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입장을 변경해야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쳤어야 하며 그 변경 발표도 고용노동부가 했어야 바람직하다. 고용노동부장관과 전교조의 협의 결과를 다음날 오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단박에 뒤집는 모습은 모든 행정부처 수장들을 받아쓰기 장관으로 전락시켰던 박근혜의 청와대마저 연상케 한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가?

 

5)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명하고 사퇴해야

 

작년에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 투쟁을 장기간 전개하고 있을 때 청와대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남이 있었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행정조치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확인해주었다. 이는 청와대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장관은 물론, 청와대 담당 수석이나 비서관과의 면밀한 협의도 없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탄압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2014624, “전교조 변해야 산다는 충격적인 제목의 칼럼을 통해, 차라리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비겁도 때로는 용기가 되는 법이라며 탄압을 하든 구박을 하든 교실의 학생만 보고 묵묵히 나가기 바란다고 훈수하는 구절은 당시 전교조 조합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이었다.

 

    한겨레신문 2014.6.24.

    [아침 햇발] 전교조 변해야 산다 / 김의겸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43877.html#csidxb18398cbf0ece0589932ae939dfb3fa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무지와 오류로 뒤범벅이 된 지난 620일 브리핑 논평을 즉각 취소하고 전교조와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만일 브리핑이 대변인 개인의 실수라면 대변인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며, 전교조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정권의 부담으로 여긴 청와대 내 일부와의 공감 속에 발표된 의도적인 논평이라면 대변인은 물론이고 이에 관여한 청와대나 행정부의 관리들도 고위직이건 말석이건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 물러나야 할 것이다.

 

문의

   김학한 정책실장 01054105988

   하병수 정책기획국장 01023361029

 

붙임

   1. 표로 보는 전교조 법외노조사건 법정 다툼 일지

   2.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일지

   

2018년 6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